2013년 현재 기준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국가는 어디?

 

자유무역협정 흔히 말하는 FTA는 국가간의 관세를 철폐해 서로의 이익을 도모하자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명 이런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과 피해를 보는 산업이 공존하며 국가간에서도 서로의 이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FTA를 체결하죠. 궁극적으로 서로에게 이익이다라는 의식이 있기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FTA가 과연 장점만 있냐 단정적으로 물어보면 단점도 존재하는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 이 글에서는 제외하려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한국과 FTA를 체결완료해 발효중인 국가들과 협상중인 국가들을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FTA 체결국가는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했으며 2013년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각국 의회 가결 후 발효되어 현재 시행되는 자유무역협정(2013년 3월 기준 8건 45개국)


1>한국&칠레 FTA

 99년 12월 협상개시> 2003년 2월 서명>2004년 4월 발효

*최초 한국이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


2>한국&싱가포르 FTA

2004년 1월 협상개시>2005년 8월 서명>2006년 3월 발효


3>한국&EFTA (4개국 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공국,노르웨이,스위스연방)FTA

2005년 1월 협상개시>2005년 12월 서명>2006년 9월 발효


4>한국&아세안 FTA(10개국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타이,베트남)

2005년 2월 협상개시> 06년8월 상품무역협정 서명> 07년6월 발효

                                07년11월 서비스협정 서명>09년 5월 발효

                                09년6월 투자협정 서명>09년 9월 발효

5>한국&인도 FTA

2006년 3월 협상개시>2009년 8월 서명>2010년 1월 발효


6>한국&EU FTA

2007년 5월 협상개시>2009년 10월 가서명>2010년 10월 서명>2011년 7월 1일 잠정발효


7>한국&페루 FTA

2009년 9월 협상개시>2011년 3월 서명>2011년 8월 1일 발효


8>한미 FTA

2006년 6월 협상개시>2007년 6월 협정서명>2010년 12월 추가협상타결>2012년 3월15일 발효





-협상완료되어 타결된 FTA(2건 2개국)


1>한 터키 FTA

2008년6월 공동연구 시작>2010년4월~2012년3월 공식협상>2012년8월1일 서명>2012년11월22일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2>한 콜롬비아 FTA

2009년 3월 민간공동연구> 2009년12월~2012년6월 공식협상>2012년 8월31일 가서명




-협상진행 중인 FTA(6건 16개국)


1>한 캐나다 FTA

2005년 7월~2008년 3월 13차례 공식협상> 2012년 수석대표간 협의 진행중


2>한 인도네시아 FTA

2011년 10월 공동연구서 완료>2012년3월 협상개시선언> 2012년7월 제1차 협상 개최


3>한 중국 FTA

2007년3월~2010년5월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5월2일 협상개시선언>2012년 총4차례 협상개최(5월,7월.8월,10월)


4>한 베트남 FTA

2011년 11월 공동연구보고서 완료>2012년 8월 6일 협상개시선언>2012년 9월 제1차례협상개최


5>한중일 FTA

2003~2009년 민간공동연구>2010년 5월~2011년 12월 산관학 공동연구>2012년 5월 3국 정상회의시"연내 협상개시 목표>2012년 11월20일 협상개시 선언


6>한 RCEP(역내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15개국) FTA

2011년 11월 아세안이 RCEP 작업계획 제시>2012년 11월20일 동아시아 정상회의 계기 협상개시 선언.




이상과 같이 현재 한국 FTA 체결국가와 현재 협상진행중인 목록입니다. 이 자료는 2013년 3월기준이며 외교통상부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어찌보면 우리 한국의 외교전략중에 큰 부분이 이 FTA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적 생존과 발전을 잡기 위해서 하는 FTA는 무역국가라고도 볼 수 있는 우리 한국에게 있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포괄적 다방향으로 가는 FTA로 인해 한국 내수산업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여러가지 이익과 피해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2013년 3월 기준 외교통상부 발표 한국의 FTA현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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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4/01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Chaerin 2013/04/01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앗 비밀댓글이 저에게 안보이네요ㅠㅠ
    죄송하지만 공개댓글로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 T -TIME 2013/04/07 15: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찾은 페이지 자체가 공중분해 되버려서 어디서 찾아야 했네요.^^ 산업통상부에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상단 정책>fta로 가보시면 됩니다.

  3. ㅠㅠㅠ 2013/06/26 11: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왜 인도네시아는 아래 위로 다 겹치죠? 현재 체결하려고 진행중과 체결된 국가 현황 둘다..

    • T -TIME 2013/06/27 1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세안과 한 fta같은 경우 우리의 주력 수출상품(자동차 및 기타우리나라가 강세를 보이는 몇몇 품목들)들에 대한 과세미부과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체결하는 것은 아세안 전체가 아닌 인도네시아와 우리나라가 따로 양자 협정을 맺는 것이죠. 즉 인도네시아에 한해 현재 아세안과 한 fta체결과는 다르게 우리의 주력품목들에 대해 미과세로 한국과 인도네시아 서로의 품목을 교역하려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young 2013/08/21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과 UK 간 FTA가 되어있는건가요? 어디서 듣기로 영국은 EU에 속하지 읺은것으로 들었던것같아서요

  5. 2013/10/12 0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T -TIME 2013/10/30 02: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부분에서 말하는 체결과 발효는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일단 양국간에 FTA협상을 시작하고 양국 대표간 협의하여 결론을 도출해내고 서로 합의한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체결이 되었다해도 각국 의회의 동의를 받고나서야 체결된 FTA 협정문이 발효되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