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은? 국가가 법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제란.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이란?

 

 

 저도 어렸을적 처음 아르바이트를 했을때 이 최저임금이라는걸 모르고 했다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돈으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경험이후 최저임금제에 대해 상식은 알고 있어야 하는구나 하면서 여러가지 알아보고 따져보고 아르바이트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란 말 그대로 풀어보자면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줘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즉 한국에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제는 하나의 법률로써 제정되어 있으며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고 198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즉 나라가 직접 나서 근로자의 소득수준 보전을 위해 국가의 법률로 정해진 최소한의 임금수준이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는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해 근로를 시키는 사업 및 사업장은 종류의 구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의 제도이자 법률입니다. 즉 일반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를 하는 근로자임으로 이 최저임금제에 따라 적용됩니다.

 

이 최저임금을 표시할때 일,주,월단위로 계산하여 소급하는 경우 시간당 금액으로도 계산하여(연장,야간,휴일근무시 계산법이 조금 달라짐)최저임금에 미달되지 말아야 합니다. 단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명시한 경우 -10%(최대3개월)를 적용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일반적으로 매년 그 금액이 상승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일반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매년 일어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근로자들의 월급 및 소득이 물가상승대비 최소한으로 같은 수준으로 인상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정반대인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최저임금제. 국가와 사업자 노동자가 정하는 최저임금이란?

 그러면 최저임금은 매년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요? 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매년 정부,사업자,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토론하고 합의 심의해 최종적으로 노동부 장관이 그 의견을 채택해 최저임금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매년 한국의 경제상황 물가상승률등을 기초로 사업자의 입장 노동자의 입장을 대변하는 위원들이 각자의 의견과 최저임금을 말하고 그 중간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정부가 위치해 적절한 최저임금을 합의 도출하게 됩니다.

 

매년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이 고시되고 그 최저임금은 그 다음년도 1.1~12.31일까지 적용되게 됩니다.(2012년 제도 기준)

 

 

 

10년 한국의 최저임금 어떻게 변했을까?

 

2012년 최저임금	4,580원(8시간기준 일36,640원)
2011년 최저임금	4,320원(8시간기준 일34,560원)
2010년 최저임금	4,110원(8시간기준 일32,880원)
2009년 최저임금	4,000원(8시간기준 일32,000원)
2008년 최저임금	3,770원(8시간기준 일30,160원)
2007년 최저임금	3,480원(8시간기준 일27,840원)
2006년 최저임금	3,100원(8시간기준 일24,800원)
2005년 최저임금	2,840원(8시간기준 일22,720원)
2004년 최저임금	2,510원(8시간기준 일20,080원)
2003년 최저임금	2,275원(8시간기준 일18,200원)

 

 

 

 

 

 

 

 

 

 

 

 

 

 

 

 

 

 

 

 

 

 

 

 

 

 

 

 

 

 

 

(고용노동부 고시기준 년도별 최저임금)

 

최저임금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일자리를 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게 있어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여러가지 이야기를 더 해보죠.

 

2013년 최저임금은?

 

물가상승 대비 실질 최저임금 상승률은?

(한국 평균 소득 대비 최저임금률은 몇프로?)

 

 

최저임금이란.(2013년 기준 제도로 법령과 제도변경으로 인한 내용의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